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당선인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키로 공약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인수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액수는 차등을 두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당장 재정적인 부담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 관련 인수위 최종안 개요’를 보면 매년 10조 원가량 소요될 기초연금 재원의 12% 또는 2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하고, 내년부터 걷히는 보험료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쓸 것으로 나와 있다.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내년부터 4년간 매년 9조7780억~10조7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최저 1조210억원에서 최대 2조1510억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준다던 기초연금20만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다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층은 재정악화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영향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3년간 한달 평균 3천여명씩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달에는 20만7890명에서 20만8754으로 불과 864명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 가입 해지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교수는 “2060년을 맞는다면 연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보험료를 2배로 인상하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 그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런가하면 윤석명 센터장은 “5년, 10년 뒤에는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해관계가 커져 개혁이 더 어렵게 된다. 지금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