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연금 연구원의 보고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연금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8.6세를 기록했고, 2030년 83.1세, 2050년 86.0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 등록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수명 상승은 연금수급 가능 기간의 증가로 이어져 연금재정의 악화 및 세대간 수급가능기간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수급 시점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오는 2033년 65세로 늘리기로 한 현재 방식을, 3년마다 1세씩 늦추는 것으로 수정할 경우 2034년 연금수급연령이 68세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소진 시점도 당초 2060년에서 2069년으로 9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당초 5년마다 1세씩 조정하는 속도를 유지하는 대신 조정완료시점을 2033년에서 2048년까지 연장할 경우에는 기금소진 시점이 4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가능 연령을 5년에서 3년으로 늦추고 최소가입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국민연금 측에서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라며 “정부나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허나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무리해서 지키려다가 각계각층에서 반대하고 나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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