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논란]정치자금 불법공여, 외유성 출장…박홍근 “무자격자 물러나야”
정치 2013/01/17 12:35 입력 | 2013/01/17 15:08 수정
이동흡 인사청문특위 첫 회의. 사진=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야권이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은 “청문회 과정 등 정상적인 절차 속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으나, 여당의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요청해서 무조건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일단 이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하고 박 당선인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눈에 띄는 것들은 ▲외유성 해외출장 ▲업무추진비 유용 ▲정치자금 불법공여 ▲보험금 관련 의혹 등이 있다.
먼저 민주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9차례의 국비 해외출장 중 부인을 5차례나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출장 때 수행한 헌재 연구관이 귀국한 뒤에도 며칠씩 더 머무르며 현지에서 연수 중인 자녀와 합류해 여행하는 등 국비 출장을 철저히 가족 외유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헌법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이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는 재직 6년간 총 2천219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 중 18%인 405만원을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추진비를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한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에 꾸려진 이동흡 인사청문회 준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가 2007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학 동창(서울대 법대 68학번) 사이여서 후원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급병실(특실•1∼2인실) 입원비 차액을 보험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추돌 사고를 당한 뒤 한 정형외과 상급병실에 부인과 함께 입원했었다. 때문에 가해차량 보험사는 입원비 500만원 중 기준병실(4인 이상) 비용인 300만원만 부담토록 돼 있었지만, 이 후보자가 보험사를 압박해 보상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더 받아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16일 밤 트위터에 “청문위원으로서 이동흡 후보가 무자격자임을 밝혔고, 보수언론마저 이에 가세하고 있다”며 “본인도 추천한 MB도 그리고 박 당선자도 물러날 기세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내동이치는 그들의 안이한 인식이 참 개탄스럽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허나 박근헤 당선인 측 박선규 대변인은 “야당은 모든 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며 “청문회 과정 등 정상적인 절차 속에서 풀어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성동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살펴보고, 도덕성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후에 결론을 낼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의혹만 가지고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면서도 “공직자로서 명백히 도덕성에 결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야당과 마찬가지로 임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측 인사청문특별위원인 김성태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나와 “위장전입 의혹 등은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고 법적으로도 위법이다. 우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요청해서 무조건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소신과 양심,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잘못된 행적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동의해주는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퇴임을 앞둔 이강국 헌재소장이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은 국민의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이동흡 후보자는 현재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이에 박 당선인 측은 “청문회를 통해 풀자”고 했지만, 여당의 일각에서 조차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물론 야권은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헌재소장도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일단 이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하고 박 당선인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눈에 띄는 것들은 ▲외유성 해외출장 ▲업무추진비 유용 ▲정치자금 불법공여 ▲보험금 관련 의혹 등이 있다.
먼저 민주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9차례의 국비 해외출장 중 부인을 5차례나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출장 때 수행한 헌재 연구관이 귀국한 뒤에도 며칠씩 더 머무르며 현지에서 연수 중인 자녀와 합류해 여행하는 등 국비 출장을 철저히 가족 외유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헌법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이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는 재직 6년간 총 2천219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 중 18%인 405만원을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추진비를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한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에 꾸려진 이동흡 인사청문회 준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가 2007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학 동창(서울대 법대 68학번) 사이여서 후원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급병실(특실•1∼2인실) 입원비 차액을 보험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추돌 사고를 당한 뒤 한 정형외과 상급병실에 부인과 함께 입원했었다. 때문에 가해차량 보험사는 입원비 500만원 중 기준병실(4인 이상) 비용인 300만원만 부담토록 돼 있었지만, 이 후보자가 보험사를 압박해 보상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더 받아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16일 밤 트위터에 “청문위원으로서 이동흡 후보가 무자격자임을 밝혔고, 보수언론마저 이에 가세하고 있다”며 “본인도 추천한 MB도 그리고 박 당선자도 물러날 기세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내동이치는 그들의 안이한 인식이 참 개탄스럽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허나 박근헤 당선인 측 박선규 대변인은 “야당은 모든 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며 “청문회 과정 등 정상적인 절차 속에서 풀어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성동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살펴보고, 도덕성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후에 결론을 낼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의혹만 가지고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면서도 “공직자로서 명백히 도덕성에 결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야당과 마찬가지로 임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측 인사청문특별위원인 김성태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나와 “위장전입 의혹 등은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고 법적으로도 위법이다. 우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요청해서 무조건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소신과 양심,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잘못된 행적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동의해주는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퇴임을 앞둔 이강국 헌재소장이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은 국민의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이동흡 후보자는 현재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이에 박 당선인 측은 “청문회를 통해 풀자”고 했지만, 여당의 일각에서 조차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물론 야권은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헌재소장도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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