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4일, ‘선거소송인단 모임’이 전자개표기 조작, 과다 무효표, 투표지 소각 등을 근거로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어 5일, 재검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까지 열렸다. 그런 가운데 국정원 여직원이 재소환돼 조사받아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 논란에도 불이 붙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과거 대선 직후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들이 재조명 받으면서, 이번 움직임이 폭풍으로 번지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4일, 시민단체와 네티즌모임인 ‘선거소송인단 모임’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전자개표기 조작 △서울 200만표 무효표 발생 △무효표로 분류된 문재인 지지표 △부정선거 은폐를 위한 투표지 소각 등이 있다. 그들은 “투표분류기, 심사집계에서 의혹이 발생하고 급기야 수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개표재검 요구가 확산됐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선관위가 수습에 나섰다. 일단 무효표 의혹에 대해선 “무효표가 아니라 미분류표이며, 미분류표는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분류해 집계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해킹 및 프로그램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나 일각에선 2004년 필리핀 대법원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도입 불허건과 2008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조작 가능성을 예로 들며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에 강력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에 대해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후보가 결과에 승복했다”며 “선관위가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일각에선 “행정안전위 차원에서 선관위 등에 요구해보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허위 주장이 인터넷에 유포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거짓말 유포를 방조하지 말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한 네티즌이 ‘한국 대선에서 선관위의 부정 집계가 이뤄졌다’는 청원을 올렸다는데 개탄스럽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새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18대 대선 무효소송’으로 인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바로 오늘(5일) 재검표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이뤄졌다. 이 집회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등을 통해 모인 시민 3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그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선에 대한 불신은 항상 있어왔다. 먼저 13대 대선 때는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자 야권에서 ‘12·16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화 투쟁을 전개했다. 이에 치안본부가 강력하게 진압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어 15대 대선 때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에 대한 ‘개표 부정’의혹이 있었다. 이에 한나라당이 대법원에 재검표 소송을 냈으나, 개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7대 대선에서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당선 무효소송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도곡동 땅 매각대금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18대 대선 또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무려 48%의 지지를 받고도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게다가 경찰이 뒤늦게 “단서를 발견했다”며 국정원 여직원을 재소환 하면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허나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항상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반발해왔지만 결국 바뀌는 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대선 무효소송’이 대선 불신에 대한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