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면서 1조9천억원 이상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허나 정부는 재정부담 확대에, 버스업계는 자신들의 지원축소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원래 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었다. 허나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가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ㆍ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천억원의 이상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버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연간 지원액인 1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1일,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로 택시법 통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 종합대책안을 담은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택시법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한것이다.



버스업계도 성명서를 통해 “법안을 강행 처리해 매우 유감”이라며 “버스업계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병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은 “이번 법안이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버스업계는 지난 21일, 택시법에 반대하며 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에게 책정된 ‘예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택시 지원금을 버스와 추가로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허나 정치권은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으로 2600여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예산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법으로 인한 예산부족과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일 뿐 ‘지원을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다”며 “택시법 통과와 지원은 별개라는 사실을 국회와 정부가 택시업계 대표들에게 몇 차례 얘기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되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택시법과 재정적인 지원은 별개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재정부담 확대’를 버스업계는 ‘지원축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