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민생을 살리기 위해 부자 간접증세와 더불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이 ‘국채발행보다 부자 직접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26일, 박 당선인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단기간에 이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이분들도 살아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절약이 된다”며 국채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나 민주통합당이 27일,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고위정책회의에서 “과감히 박근혜 복지를 반대하든지 아니면 박근혜 복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국채발행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세율 인상 없이 각종 세감면을 통해 먼저 재원을 마련한 뒤, 이어 부족한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채발행은 다음 정부나 세대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에 앞서 먼저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부자증세’로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채발행을 반대하자,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조세소위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기에서 더 증세를 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박 당선인이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공약실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2% 인상은 이건희 회장과 노숙자에게 똑같이 세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소득층 직접 증세는 자신들이 정권을 창출했을 때 도입할 정책이지, 우리 당의 원칙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여야 양측이 다른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재원 마련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간접증세와 국채의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야당의 부자 직접증세로 이어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