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민생을 살린다’는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부자 간접증세와 더불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이 국채발행보다 부자 직접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26일, 박 당선인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단기간에 이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이분들도 살아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절약이 된다”며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나 민주통합당이 국채 발행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27일,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재정적자를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과감히 박근혜 복지를 반대하든지 아니면 박근혜 복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각종 세율 인상 없이 각종 세감면을 통해 먼저 재원을 마련한 뒤, 이어 부족한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채 발행은 다음 정부나 세대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에 앞서 먼저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부자증세’로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힘으로써 5000억~6000억원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 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과세 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 과세 표준 100억~1000억원인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비과세•감면 규모 축소 방침에 더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500억원 이상의 법인세 과표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낮추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자,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조세소위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기에서 더 증세를 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박 당선인이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공약실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2% 인상은 이건희 회장과 노숙자에게 똑같이 세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소득층 직접 증세는 자신들이 정권을 창출했을 때 도입할 정책이지, 우리 당의 원칙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민생을 살린다는 목적을 위해 여야 양측이 다른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재원 마련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간접증세와 국채의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야당의 부자 직접증세로 충당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