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정책금융공사가 ‘사전적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대성산업에 400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정책금융공사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주업무인데, 대성산업은 재계 순위 40위인 대성그룹의 인데다가, 김성주 선대위원장이 주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정책금융공사 설립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고, 지원규모 또한 이례적이고 특수하다”며 “김성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주주로 있는 대성산업에 대한 정치적인 특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금융공사는 대성산업에 앞서 삼미금속과 신텍을 상대로 두차례 사전적 구조조정 사업을 벌였는데, 둘 다 중소·중견기업인데다가 지원금액도 총 855억원으로 대성산업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또 김성주 위원장은 대성산업 김영대 회장의 동생이며, 대성산업 지분 0.38%(2만284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의혹이 확산되자, 정책금융공사는 “대성산업에 대한 지원이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나 대성산업이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 등은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지 않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채권단 협약에 의한 부실징후 기업으로 지정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공사의 이동춘 금융산업본부장은 “대성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본다. 비판이 있지만 정책금융의 일관성을 위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정책금융공사는 4000억원 지원에 이어 차입금 상환과 열병합발전소 증설 등에 필요한 총 1조원 정도의 추가 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성산업은 2003년부터 경기도 기흥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피에프 대출에 지급보증을 섰지만 사업 지연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 대성산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4300억원을 갚지 못하면 부도를 맞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성은 이를 막기 위해 채권단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갖고 있는 우량자산을 팔아 대출금을 갚거나, 워크아웃(기업가치개선)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성산업의 우량자산으로는 대성산업가스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대성산업은 우량자산 매각 등 자구책이나 경영권 유지에 부담이 따르는 워크아웃은 뒷전으로 미루고, 금융공사를 통한 외부수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금융공사가 분명한 지원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재벌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선 모양새가 됐다. 원래 공사의 금융시장 안정 기능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금융공사가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설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