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0일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를 실현할 20대 분야 201개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공약집은 박 후보와 의견충돌 후 냉전 상태에 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발표해 화제다.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민통합ㆍ정치쇄신ㆍ일자리와 경제민주화ㆍ중산층 재건이라는 ‘4대 국정지표’를 제시했다. 이어 그 산하에 경제민주화ㆍ안전한 사회ㆍ정부개혁ㆍ정치쇄신 등 20대 분야와 빚ㆍ집ㆍ아이 키우기ㆍ일자리ㆍ교육비ㆍ의료비 걱정 줄이기 등 7개 주제별로 공약을 마련했다. 후보 비서실의 안종범 의원은 공약 이행에 13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들을 살펴보면, [빚 걱정 줄이기]와 관련해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해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리 20%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집 걱정 줄이기]를 위해서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 걱정 줄이기]에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아빠의 달’ 도입, 자녀장려세제와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등이 제시됐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부담 덜기’ 측면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선행학습 유발 시험금지 추진과 함께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공약이 마련됐다. [노후걱정 덜기]와 관련해 박 후보는 어르신 기초연금을 도입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 5만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노인 간병비용 지원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등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안이 제안됐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짧지 않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보다 공약집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10월말까지 공약을 완결했는데 박 후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아 검토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는 현재 자택에 머무르며 오늘 저녁 열릴 경제분야 2차 TV토론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토론에서 자신의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토론에서 나타난 약점 보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모욕적 질의에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언쟁은 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