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버스 전면 파업 ‘택시 대중교통은 정치권 인기영합주의적 발상’, 택시업계 ‘긍정’
정치 2012/11/19 21:19 입력

연합뉴스 제공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 시키려고 하자 버스 운행중단 등 전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6일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개정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다”라며 “입법을 중단하고 법인택시 노동자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국회 상임위가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한 것으로, 버스업계는 결국 법안이 21일 법사위, 2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버스업계 노사는 법인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라며 “하지만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어도 지원금 혜택은 일부 사업주에만 집중될 것이고, 적정한 요금수준 보장과 구조조정 지원, 감차보상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업계가 이 같은 반발을 취하는 것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 업게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버스업계에 대한 기존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에 버스업계는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다면 22일 오전부터 전면 운행중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버스가 파업하게 된다면 시내‧시외‧고속버스를 포함한 전체 버스업계의 파업으로 전국적인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인정받지 못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차별받고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6일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개정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다”라며 “입법을 중단하고 법인택시 노동자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국회 상임위가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한 것으로, 버스업계는 결국 법안이 21일 법사위, 2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버스업계 노사는 법인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라며 “하지만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어도 지원금 혜택은 일부 사업주에만 집중될 것이고, 적정한 요금수준 보장과 구조조정 지원, 감차보상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업계가 이 같은 반발을 취하는 것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 업게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버스업계에 대한 기존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에 버스업계는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다면 22일 오전부터 전면 운행중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버스가 파업하게 된다면 시내‧시외‧고속버스를 포함한 전체 버스업계의 파업으로 전국적인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인정받지 못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차별받고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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