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구체적인 공약발표로 관심 집중 ‘여야당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
정치 2012/11/12 10:38 입력 | 2013/01/08 12: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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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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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개의 門' 집약한 종합정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 3인방이 주말동안 각종 공략을 발표하며 민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특히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안 후보는 11일 171개의 정책약속과 850개 실천과제가 포함된 종합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캠프는 이번 공약에 대해 “현장을 돌며 노동자,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과 변화를 열망하는 일반 국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약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고위공직자 여성비율 확대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여성 30% 이상 공천 의무화 등 크게 세 가지를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및 각 대상자의 배우자들이다. 아울러 재벌·금융기관들이 집중 보유하고 있는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정상화해 과세상 불공평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도 약속했다. 같은 맥락에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단계적 인상키로 했으며, 농어촌 보건 진료소를 공공으로 전환키로 했다.



여성의 사회참여 장려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 3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더불어 성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친화지역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인천국제공항, KTX,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 전면 재검토 ▲광역자치단체별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 설립 ▲문화예술인 표준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도 눈에 띈다.



이처럼 안 후보는 아주 구체적인 공약들을 약속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허나 이에 질세라 여야당의 대표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도 정책을 발표하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먼저 박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빚으로 고생하는 서민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이익을 키워온 금융회사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대출을 10% 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금을 못 갚았다면 졸업 후 취업 때까지 돈 갚는 시한을 늦추는 것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문 후보는 “한정된 국가재정을 4대강과 같은 토건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라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7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비정규직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 정년을 60세로 높이는 법 제정도 약속했다.



이처럼 대선후보들의 잇따른 공약발표에 유권자들은 오래간만에 내거티브 공세가 아닌 정책으로 그들을 평가했다. 허나 안 후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야권 단일화’ 대결에 돌입하자마자 문 후보를 향한 공식적인 지지선인이 이뤄지고 있어, 정책발표가 단일화 우위 선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일일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단일화 대결에서 ‘문재인(45.4%)-안철수(34.8%)’로 안 후보가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안 후보가 문 후보, 박 후보라는 기존 정치권의 거대한 양대 산맥을 넘기 위해선 특별한 묘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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