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포탄 발사, '과잉대응이냐 정당방위냐' 논란
정치 2011/07/22 18:33 입력
인천에서 육군 하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공포탄을 발사해 항의가 빗발치는 등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7월22일 오전 9시15분께 부도 난 건설업체 채권단 20여명이 부대 안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자 이 부대 A하사가 허공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한 것이다.
이 업체는 부대 안에서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다 지난 13일 부도 처리돼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A하사의 발포에 채권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에 군부대 책임자가 사과하면서 상황이 진정됐다.
채권단에 따르면 초소장이 채권단 제지 중 발포 위협을 하더니 공포탄을 발사했다. 채권단은 "민간인을 진압하려고 발포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군 작전지역에 민간인들이 출입하려고 초소장을 밀치면서 위협을 해와 총기피탈과 신변 안전의 위협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허공에 공포탄을 1차례 발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7월22일 오전 9시15분께 부도 난 건설업체 채권단 20여명이 부대 안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자 이 부대 A하사가 허공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한 것이다.
이 업체는 부대 안에서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다 지난 13일 부도 처리돼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A하사의 발포에 채권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에 군부대 책임자가 사과하면서 상황이 진정됐다.
채권단에 따르면 초소장이 채권단 제지 중 발포 위협을 하더니 공포탄을 발사했다. 채권단은 "민간인을 진압하려고 발포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군 작전지역에 민간인들이 출입하려고 초소장을 밀치면서 위협을 해와 총기피탈과 신변 안전의 위협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허공에 공포탄을 1차례 발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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