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기술"이 한층 노골화된 일본의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양국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전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 뒤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날 검정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근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의 숫자가 늘어나고 표현의 강도와 수위가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학 사회교과서는 총 23종(지리 6종, 역사 9종, 공민 8종)으로, 이중 10종(지리 6종과 공민 4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내용에 기록한 상태다.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2012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이번 발표를 "영토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검정결과가 발표될 경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하여금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할 예정이다. 또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외무상 또는 외무성 사무차관을 항의 방문하고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엄중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지난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때와 비슷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시에 비해 청와대 대변인 논평과 총리 독도방문이 빠져 있다. 하지만 주일 대사 소환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이번 검정결과 발표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탈을 더욱 노골화하고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앞으로 5월 외교청서와 7월 방위백서 발표를 계기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 외교갈등은 갈수록 첨예화될 전망이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