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 전국의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에 이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 지자체도 있다.



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증가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음달께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세부 협의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원도의 주요 시들은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일제히 올렸다.



춘천시와 원주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8.3%, 태백시는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9.1%, 동해시는 일반버스는 9.1%, 좌석버스는 13.3% 인상했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중 교통요금 외에도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이 원가는 83~85%수준이다. 원가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해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쓰레기봉투와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지자체도 있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지난해 9월, 올해 1월에 이어 내년 1월에 또 올리기로 했다. 용인시 측은 “지난 13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하수도 사업의 공기업 전환을 위해 사용료 현실화율을 오는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원주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7.3%이고 전국 평균은 40%다.



세종시 역시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안을 검토 중이며, 이천시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최고 4.3배 올릴 계획이다.



지방 공공요금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행료 인상 폭과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행료는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인상되지 않아 정부 내부에서 통행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도로공사는 노선 노후화와 관리 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증가했지만 통행료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아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서민 생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인상 여부와 시기, 인상률 등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더 살펴봐야 한다. 지방공공요금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관련 기관 등이 자구 노력을 선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월급빼고 다 오르네, 에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야지, 한꺼번에 올리면 어쩌라고”,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다 인상하다니, 허리가 벌써 휜 듯”, “먹고 살기 힘드네, 한숨만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