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 공공요금 인상 계획 발표 "요금 인상 불가피vs성과급 환수 우선"
경제 2013/10/24 11: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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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주요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 중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으로 요금 인상을 제시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전체를 유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전은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린다. 내년까지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를 분양하고 항만시설관리권을 매각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기업의 자구계획 및 요금인상안에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에너지 공기업 상당수가 퇴직자 기념품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했다는 점과 성과급 잔치를 지적했다.



특히 11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 사이 직원들의 성과급이 225%가 올랐고, 사장의 연봉 상승률은 42%에 달했다.



또 민주당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한전, 가스공사 사장은 억대 성과급을 챙겼고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성과급이 3500여억원에 달한다.



한편 공공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기업 구조조정 먼저해라”, “국민한테 덤터기 씌우는 건가”, “인상 필요하면 해야죠! 하지만 성과급 전액 환수가 우선”, “답이 없다”, “요금 인상만이 답?”, “성과급 잔치하고 빚은 우리한테 갚으라는 건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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