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재심사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 예비판정..美 판매금지 가능성 높아져..
IT/과학 2013/03/29 12: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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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재심사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IT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가 최근 ITC 사무국에 재심사 후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를 제출했으며, ITC 또한 웹사이트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이 같은 사실을 고지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펜더 행정판사는 지난 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등의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아이폰 전면 디자인,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기능,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휴리스틱스 등의 애플 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가 재심사를 요청해 ITC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사했지만 결국 기존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비 판정이 내려졌다.



결국 ITC는 이번 예비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올 8월 1일 최종판정을 내리며, 최종판정에서 이 같은 예비판정 결과가 확정되면 애플 특허 침해가 인정되어 삼성전자 제품은 미국에서 전면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은 이미 출시가 2년이 지난 구형 제품으로, 수입 금지와 판매 금지가 이어지더라도 실질적인 타격은 아니다”라며 “다소 삼성전자가 이미지 타격을 입기는 하겠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의 명분 싸움일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삼성전자 또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미국 수입 금지 소송의 최종판정이 5월 31일 결정된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3세대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스마트폰 전화번호 자판 누르는 방법, 디지털 문서 열람‧수정하는 방법 등의 4건의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판단 할 예정이다.



[디오데오 뉴스 = 이정은]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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