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위장전입 “자녀 교육문제 때문”…수많은 의혹들 모두 해명? 논란확산
정치 2013/01/21 10:25 입력 | 2013/01/21 11: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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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장 둘러보는 이동흡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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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진=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 22일 실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어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으나 논란은 더욱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현재 이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4개월여간 가족들과 세대분리를 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 경품협찬 요구’, ‘딸의 삼성물산 취업 특혜’, ‘가족 동반 해외출장’, ‘정치자금 불법공여’, ‘장남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들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일 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는 먼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4개월여 기간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점은 인정한다”며 위장전입에 대해 시인했다. 이와 관련, “분당의 아파트 등기 시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고3, 고2 재학 중이던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7년 여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10만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당시 대학동창으로부터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으로 후원금 지로 용지가 와 한 번 보낸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수원지방법원장 재직시 삼성그룹에는 경품협찬을, 검찰엔 골프장 예약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재직 시 가족 동반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항공비와 체재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며 “재판관들 출장시에는 허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 딸의 삼성물산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남의 증여세 포탈 의혹은 “증여세 면세범위 내에서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흥업소 출입 당시 후배 법조인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처럼 이 후보자가 대부분의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한 가운데 또 다른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은 장관급이어서 비행기 1등석을 탈 수 있지만 이 후보자는 한 등급 낮춰 비즈니스석으로 외국을 나갔고 차액을 챙겼다는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며 “청문회 때는 특정 업무경비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계각층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그가 헌재 소장이 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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