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노령)연금 공약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박 당선인이 원래 ‘노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두 배정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당선된 이후 ‘즉시 지급’이 아니라 ‘논의 시작’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야당은 “공약이 말장난인가”라며 맹비난 했다. 게다가 여당의 일각에선 “선별복지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약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 가운데 김상조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에 유권자가 속았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 복지공약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70%에는 지금(9만4600원)의 2배 수준인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상위 30%는 월 9만7100~19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약속했었다.



허나 14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책공약집에 ‘2013년부터 즉시 20만원을 지급한다’란 말은 어디에도 없다”며 “2013년부터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빨라야 내년에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말 바꾸기’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게다가 당내에서도 이번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65세가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한테도 한 달에 노령연금을 9만원씩 주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선별 복지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번 박 당선인의 ‘말 바꾸기’논란에 대해 민주통합당도 맹비난 하고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처럼 여겨야 한다”며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약을 수위조절이라는 이름으로 용도폐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대선공약이 말장난인가”라며 “어르신과 약속부터 어기는 데, 향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이행 여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민생복지 공약은 현재 예산 구조로는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며 “세출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걸로 수십조를 조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에 유권자가 속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선 공약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초연금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해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공약의 완전한 이행을 포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증세 방식의 양자택일을 해야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사실상 연기됐다. 게다가 그 공약이 박 당선인이 노년층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야당은 맹비난 하고 나섰고, 여당에서조차 ‘무리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박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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