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한의 로켓발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는 합동참모본부(합참)이 로켓발사 후에야 급하게 경계태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10일, 합참이 비상경계태세를 ‘3단계A’로 낮췄다가 로켓이 발사된 12일에야 뒤늦게 2단계로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군 당국이 북한의 발사 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북한 발사대에) 미사일이 장착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군은 모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말해 의구심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원래 북한의 발사 계획은 미뤄졌었다. 북한은 지난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장거리 로켓을 10~22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일, 운반로켓의 1단계 조정 발동기 계통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다며 발사 예정기간을 29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1차 예고기간 만료일이었던 22일은 넘길 것으로 관측해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로켓을 발사했고, 한국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 당국의 대북정보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우리나라의 부도위험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 5년물 국채의 CDS, 즉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뉴욕 금융시장에서 어제 종가보다 2bp 내린 61bp로 장을 마감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인 CDS에 붙는 일종의 가산금리로 이 수치가 내린다는 것은 발행 주체의 부도 위험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해외 신용평가사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한국 신용 위험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