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男 출소 후 또 성폭행…전자발찌는 무용지물?



성폭력 우범자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또다시 출소한 후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여중생을 유인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해 청소년 강감 혐의로 이모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일 부산 진구 재래시장의 오후 4시쯤 가출하여 배회하던 A양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직후 A양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친구인 B모양을 유인해 자신의 집 옥상에서 성추행한 혐의도 조사 받고 있다.



이씨는 성폭력 우범자로 지난해 12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출소했지만, 또다시 6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전자발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발찌제도는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유괴‧상습성폭력‧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부착하며 부착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형기가 끝나도 보호관찰을 통해 현장방문 지도나 경고 등의 밀착감독을 할 수 있게 만든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이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