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정부가 병역 근무여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14년 국방예산안에 의하면 내년 군인들의 월급이 상병 기준 13만 4,600원으로 올해보다 15%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은 9만 7,800원에서 11만 2,500원으로, 일병은 10만 5,800원에서 12만 1,700원으로, 병장은 12만 9,600원에서 14만 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활기찬 병영생활을 위해 내년도 장병복지 향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 장병들 월급 외에도 급식·피복·의료서비스 등의 부문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 국방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기본급식비를 올해 1인당 6,432원에서 내년 6,644원으로 3.3% 인상하며 신병들의 하루 빵·음료 제공 비용도 내년에는 1,000원으로 올해보다 2배로 높이기로 했다. 취사병을 대신하는 민간조리원을 장병 140명당 1명에서 130명당 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병영 내 식당과 목욕탕, 화장실 등 시설개선도 추진되어 풋살경기장을 올해 89개에서 93개소로 늘리고 체력단련장과 휴게실 등 병영문화쉼터도 올해 164개 증설보다 100개 이상 늘어난 269개를 증설키로 했다.



혹한기 근무에 대비해 훈련용 외피와 방한복도 확대 보급하기로 해 그동안 육군훈련소에만 지급된 훈련용 외피를 전군 훈련소에도 보급하고 기능성 방한복도 올해 4만 3,639세트에서 내년에는 5만 7,423세트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음ㆍ석면ㆍ분진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해군 함정근무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자 수는 올해 1,546명에서 내년에는 사병을 포함한 1만 3,820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생산적인 군 복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장병들의 자기계발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 전역자들은 “실질적인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시행 부작용으로 오히려 병영 내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설 증축에 민간인을 고용하지는 않을 터”라며 “결국 군인들의 노동력으로 대신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월급인상에 대해서 “수치로 보면 많은 액수인 것 같지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낮은 임금”, “날마다 쑥쑥 오른 물가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도 사안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