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16년 만에 일부 폐쇄하는 '셧 다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잠정예산안이 성립되지 못하면 정부운영의 자금 운용이 불가능해져 일시 폐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바마 정권의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개혁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타협점을 보이지 않은 채 기한을 맞이하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는 미국 의회 하원은 29일(현지 시간) 상원이 가결한 2014 회계연도 (13년 10월~ 14년 9월)의 미 연방정부의 잠정예산안을 거부해, 하원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하원은 수정안에 정책 시행의 1년 연기와 재원이 되는 의료 기구를 대상으로 한 세금의 폐지를 명기했다. 한편, '셧다운'에 대비해 군 부원에게 급료를 계속 지급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하원은 본래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안을 삭제한 잠정예산안을 가결했었지만, 여당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는 상원이 26일 오바마케어 예산을 부활시킨 예산안을 가결하여 하원에게 보냈다. 상원 안이 11월 15일까지로 한 잠정예산의 기한을 하원 안은 12월 15일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



민주당은 어떠한 형태로도 오바마케어의 변경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하원의 예산안에 찬성하는 가능성은 낮다. 백악관 보도관은 28일 “공화당의 요구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