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전보장전력 회장 "집단적 자위권 용인해야 한다"
정치 2013/09/11 12:45 입력 | 2013/09/11 12: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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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보도자료 캡쳐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력을 검토하는 유직자간담회의 회장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NHK 뉴스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책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검토하는 유직자간담회의 회장이자 국제대학의 학장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가 "정부가 헌법 해석상 인정하지 않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도록 안을 제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타오카는 NHK 인터뷰에서 "일본 주변이 안정된 국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자위력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수레의 양바퀴와도 같은 (밀접한 관계의)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적 자위권은 괜찮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안된다는 자체가 애초에 틀렸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제언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교·안전보장정책의 기본방침이 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처음으로 책정하기 위해, 유직자간담회를 설치해 12일 첫 협의를 하게된다.



국가안전보장전력을 검토하는 유직자간담회의 회장으로서, 기타오카의 의견이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 주목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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