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 오히려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불법 정치자금 후원 등의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허나 대부분의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는데, 문제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 “분양권도 챙겨야 하고 자녀를 강남 학군에 두기 위해 4년 동안 위장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현역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못했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먼저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관심이 집중됐다. 전날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이날까지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김혜영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 계좌에 넣은 점에 대해 “이 후보자가 원해 넣었다”고 인정했다. 허나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제 자신이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냥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 내역 비공개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법관과 감사원도 관련돼있다”며 “특정업무경비 증빙서류 첨부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 헌재, 대법원, 감사원과 함께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허나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증빙 서류를 내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는데 왜 안내냐”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위안부 국가배상청구권 위헌 의견 등 친일 성향 논란을 놓고 참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라지기도 했다. 권형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상 해석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며 “오히려 기존 판례를 고수한 이 후보자의 견해가 이론적으로는 더 타당하다”고 했다. 반면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친일청산이 헌법의 의무인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의견도 헌법 가치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후 특위는 23일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허나 특위 소속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의원들은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는 인준 표결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준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야권 인사청문위원에 대해 ‘루머 폭탄’, ‘인격 살인의 장’ 등의 말을 쓰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이 있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의정활동을 도살장이나 루머 폭탄 등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용어로 비난해 유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적어도 후보자를 모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허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저희가 어떤 표현으로 소장 지명자를 죄인 다루듯 했나. 추상적으로 말하면 안된다”고 꼬집으며 “무엇보다 꺼리가 없으면 신상에 대해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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