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4%정도 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전기 사용량 감소, 정권교체 등 두 가지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지난 8월에 이어 반년도 안 돼 오르는 것인데, 특히 서민들이 더욱더 시린 겨울을 보낼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 탕감 등을 위해 내년 1월 수도요금도 대폭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겨울철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난번 인상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에도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전기요금을 평균 4.9% 올렸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는 정권교체, 전기 사용량 감소 등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먼저 정권교체와 관련,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요금 인상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크게 감안됐다. 두 번째로 전기 사용량 감소가 목적이다. 정부가 올 8월 전기요금을 인상하자, 전기수요 감축 규모는 원전(原電) 1기 용량과 맞먹는 85만㎾(킬로와트)로 추정돼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파가 불어 닥쳐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24일 정부는 ‘당분간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 인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한편 수도요금이 곧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게다가 이번 인상의 목적이 4대강 사업의 부채 탕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각각 톤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인상으로 인해 추가되는 국민부담은 약 544억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문제는 이번 수도요금 인상이 이명박 정부가 수자원 공사에 떠안긴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을 위한 인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수자원 공사는 8조원이라는 투자비를 떠안았다. 또한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은 수자원 공사가 ‘부채관리종합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친 5%가량 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결국 수도 사업에서는 이익을 보았지만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전하겠다는 계획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민생을 살피는 삶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단지 수질 오염으로 식수 걱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금 때문에 물 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에 이어 수도요금까지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고 있다. 게다가 모두 현실화 된다면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긴 겨울을 나게 생겨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