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 3일 남은 대선 부동층 흔들 수 있을까? ① 저출산‧고령화 대책
정치 2012/12/17 10: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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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제 18대 대선이 3일 남은 시점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서 대선 후보간의 뜨거운 설전이 펼쳐졌다.



지난 16일 이뤄진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사퇴한 이정희 후보를 제외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자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시청률조사회사 TNms에 따르면 ‘대선후보 TV토론’의 지상파 3사 전국가구 시청률 합계는 29.7%로 지난 2차 토론회 10일의 37.9% 보다 8.2% 낮은 수치이며, 지난 1차 토론회의 36.2% 보다 6.5%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대선을 3일 앞둔 지난 16일 토론은 한 차례의 질문과 답변만 주어졌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교육제도, 범죄예방‧사회안전 대책, 과학기술 방안 등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두 후보는 발언 시간을 표시하는 모니터가 놓인 사각형 테이블에 사회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서로를 향한 덕담으로 훈훈하게 시작했지만 상대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가장 먼저 시작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서는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하며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먼저 질문에 나선 문 후보는 “참여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며, 처음으로 국가 의제로 문제를 삼았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폐지법안을 제출했다”고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는 “법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법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실질적인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가 없어지니 과학경쟁력이 떨어진 것처럼 저출산‧고령화도 이를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되받아치자 박 후보는 “컨트롤 타워는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두 번째 복지 정책 재정에 대해 박 후보는 문 후보가 몸담았던 참여정부 시절 예산을 지적하며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5.2%인데 5년내 20%로 확대하려면 최소 6천개를 지어야 하는데, 비용이 6조원 이상 드는것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과 실천이 어려울 듯 하다”고 문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박 후보 또한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을 공약하며 재정소요를 연간 1조5천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암 환자 의료비만도 1조5천억원인데,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민주당의 무상의료라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 소요로,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되받아쳤고, 이에 문 후보는 “지금은 6인 병실만 보험적용이 되지만, 4인 병실도 되야 한다”며 “이런 것까지 보험급여화해야 된다”고 받아쳤다.



뒤이어 박 후보는 최근 지자체의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꺼내며 “문 후보 공약집에 있는 보육비 지원예산이 4조6천억원으로, 지자체 부담분 4조6천억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추궁했고 이에 문 후보는 “올해 무상보육이 ‘펑크’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 산정한 것”이라며 “박 후보야말로 항목별 소요재원을 밝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얼마, 뭘 위해 얼마’라는 식으로 뭉텅거린 것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은 아동수당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데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박 후보의 말에 “아동 수단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증명됐다”며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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