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가 고용노동정책 및 관련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인식전환 없이는 ‘착한 이명박’이상의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각 경제주체 및 국민합의기구 운용 △혁신경제·북방경제, 중견기업 육성 및 노동시장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자영업 등 불안한 일자리의 안정화 △5년 시한의 ‘청년고용특별조치’ 법제화 및 시행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가는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실현 등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정파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고용 전반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 그 차별 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고용 평등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것, 5년 한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단 한 줄로 언급한 데서 노동정책이 아예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문제의 핵심인 노동기본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한 철저한 인식전환 없이는 ‘착한 이명박’ 이상의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안철수 후보에게 검증공세를 펼치고 있다. 먼저 이에리사 의원이 안 후보의 교수임용 과정에 대해 “추천에서 임용까지 2개월 안에 이뤄졌다···그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한 채 인사규정까지 개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원래 규정상 석좌교수의 경우 5년(초임3년)의 계약기간을 가지는데 안 후보는 처음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채용했다”고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서 박인숙 의원은 “김미경 교수 원서 검토결과 성균관 의대에서 7년11개월간 부교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년7개월이었다”면서 허위경력이라고 비난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