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 무수하게 말만 나온 ‘대체휴일제’가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을까?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 및 청와대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실무급 당‧청‧정 회동을 통해 ‘대체휴일제’ 도입 추진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휴일제’는 휴일이 다른 휴일(예: 주말)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로 ‘공휴일 이월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에 지난 6일 열린 당‧정‧청 비공개 회동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만약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설‧추석 연휴에 도입해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고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린이날도 적용된다면 연 평균 1.1일 공휴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간 ‘대체휴일제’ 도입은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척이 없는 부문으로 도입이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난 2월 2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체휴일제 도입’을 설정하고 지난 3월 11일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체휴일제를 적극 추진 할 것을 밝힐 때까지만 해도 실현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후 경제계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이라는 이유로 반발하자 대체휴일제 도입은 흐지부지 된 바 있다.



당시 경제계에서는 ‘대체휴일제 도입’은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 시키며, 경제 손실이 3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이 선진국과 대비해 적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상태이며, 지금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직원에게는 여가의 기회가 되지만 시급제나 일당제를 적용 받는 일용직‧임시직 직원에게는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오히려 양극화 심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노동계에서는 한국의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1,768 시간 보다 월등히 높은 2,316 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육성 등 적잖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경제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매번 나오는 이야기” “결국 내 회사는 안 쉰다는 소리” “자율성 침해 안하는 조건? 헐..” “공무원들만 쉬겠네” “우리와는 다른 이야기네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