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 대체휴일제에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 그리고 국회에서조차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2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체휴일제 도입을 설정했으며,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도 3월 11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대체휴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대체휴일제’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본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대체휴일제’ 법안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켜 경제 손실이 무려 32조원에 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체휴일제’란 휴일이 다른 휴일(예:주말)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로 ‘공휴일 이월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에 경제계는 “현재도 선진국 대비 공휴일이 많은 상태”라며 대체휴일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연 16일로 호주(12일), 프랑스(11일), 독일‧미국(10일) 등과 비교해 많은 편이며, 법정 연차휴가와 토‧일요일 쉬는 날을 더하면 연 휴일이 135~145일에 달해 연차휴가 30일로 최다인 프랑스(145일)과 비슷하다는 것.



또한, ‘대체휴일제’가 양극화 심화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휴일 확대는 지금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직원에게는 여가의 기회가 되지만, 시급제나 일당제를 적용 받는 일용직‧임시직 직원이나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중소기업계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한다. 중소기업에서는 납품기일과 생산량을 맞추고자 야근 및 특근 등을 활용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피로도가 높아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비용이 부담되며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어 결국 약 32조원대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경제계의 논리에 노동계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이 OECD 1,768 시간 보다 월등히 높은 2,316 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문가들 또한 정부가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면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육성 등 적잖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경제계의 32조원 경제손실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는 21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행위는 국내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많은 편이지만 노동생산성은 크게 낮다며 결국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체휴일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 기업은 반발하겠지만, 휴일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창출‧발전해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에 누리꾼들은 “주 5일이면 다 죽는다며” “나는 주5여도 피곤하다” “대체휴일제 도입해도 대기업이나 쉬지” “중소기업은 그딴거 제도 만들어도 못쉰다” “제발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