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철 무혐의 검찰송치…노조 “MB특사” 민주당 “공영방송 죽이기”
정치 2013/01/15 17:10 입력 | 2013/01/15 17:37 수정
출처=전국노동조합 MBC 본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MBC노조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김재철(60) MBC사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노조가 “MB 측근들에 대한 특사의 연장선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도 “새 정부 출범 전에 부담스러운 일을 다 처리하겠다는 충성맹세와 공영방송 죽이기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지난해 3월, 문화방송 노조는 김 사장을 법인카드로 6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어서 같은 해 4월,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5월에도 ‘정씨와 함께 충북 오송시에 아파트 3채를 구입한 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한 채는 김 사장 명의로 계약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허나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MBC 노조에 공문을 발송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서 귀하(김재철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로 송치하였으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김 사장이 업무와 관계없는 일에 회사카드를 사용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용가 정씨는 출연진으로 볼 수 있어 그에게 쓴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실무진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볼 때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의 충북 오송 주택에 대해선 “장금도 본인이 내고 대출도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대출 이자도 본인 계좌에서 납부되는 등 정황으로 볼 때 김 사장 본인 소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MBC 노조는 성명서를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측근들에 대해 무더기로 특별사면 조치를 취할 것이란 얘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며 “김재철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는 바로 MB의 측근들에 대한 특사의 연장선상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와 함께 여러 차례 식사를 하고 동향 지인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공연 티켓을 선물하고 정씨에게 7년 동안 20억원에 달하는 공연을 몰아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배임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최고 통수권자의 묵인 내지 지시”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최초 고소고발이 있었던 지난해 2월말부터 무려 10개월이 넘도록 김재철 배임 혐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임기 말 이 대통령의 탈법적인 무더기 특사조치들을 좌시해서는 안 되며, 검찰 또한 경찰 조사에서 김재철 사장의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만큼 기소독점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막는다면 권력남용”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일에 대해 민주통합당도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국회에 공영방송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재철 사장의 배임과 횡령 의혹을 밝히자”고 제안했다. 그는 “김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경찰이 10개월 동안 쥐고 있다가 대선이 끝나고 새해가 되자 돌연 무혐의를 내렸다”며 “새 정부 출범 전에 부담스러운 일을 다 처리하겠다는 충성맹세와 공영방송 죽이기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이 진실을 덮으면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박 당선인도 김 사장을 상대로 정상적인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검찰이 김 사장을 무혐의로 검찰송치하자 MBC노조와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처리하겠다는 충성맹세와 공영방송 죽이기”라며 맹비난해 국민들의 관심의 집중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3월, 문화방송 노조는 김 사장을 법인카드로 6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어서 같은 해 4월,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5월에도 ‘정씨와 함께 충북 오송시에 아파트 3채를 구입한 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한 채는 김 사장 명의로 계약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허나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MBC 노조에 공문을 발송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서 귀하(김재철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로 송치하였으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김 사장이 업무와 관계없는 일에 회사카드를 사용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용가 정씨는 출연진으로 볼 수 있어 그에게 쓴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실무진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볼 때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의 충북 오송 주택에 대해선 “장금도 본인이 내고 대출도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대출 이자도 본인 계좌에서 납부되는 등 정황으로 볼 때 김 사장 본인 소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MBC 노조는 성명서를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측근들에 대해 무더기로 특별사면 조치를 취할 것이란 얘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며 “김재철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는 바로 MB의 측근들에 대한 특사의 연장선상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와 함께 여러 차례 식사를 하고 동향 지인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공연 티켓을 선물하고 정씨에게 7년 동안 20억원에 달하는 공연을 몰아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배임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최고 통수권자의 묵인 내지 지시”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최초 고소고발이 있었던 지난해 2월말부터 무려 10개월이 넘도록 김재철 배임 혐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임기 말 이 대통령의 탈법적인 무더기 특사조치들을 좌시해서는 안 되며, 검찰 또한 경찰 조사에서 김재철 사장의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만큼 기소독점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막는다면 권력남용”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일에 대해 민주통합당도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국회에 공영방송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재철 사장의 배임과 횡령 의혹을 밝히자”고 제안했다. 그는 “김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경찰이 10개월 동안 쥐고 있다가 대선이 끝나고 새해가 되자 돌연 무혐의를 내렸다”며 “새 정부 출범 전에 부담스러운 일을 다 처리하겠다는 충성맹세와 공영방송 죽이기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이 진실을 덮으면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박 당선인도 김 사장을 상대로 정상적인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검찰이 김 사장을 무혐의로 검찰송치하자 MBC노조와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처리하겠다는 충성맹세와 공영방송 죽이기”라며 맹비난해 국민들의 관심의 집중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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