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그를 지지하며 후보등록을 포기했던 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대선후보가 제대로 힘을 합쳤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나 현 사회의 갖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공약들을 합의한 후 공동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문 후보와 심 전 후보는 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정권교체와 새정치 실현을 위한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먼저 두 사람은 “이명박 정권의 지난 5년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라며 “낡은 정치, 개발독재, 시장만능주의와 단절하는 시대교체와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라며 선언을 시작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공동선언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 바로잡기 ▲새 시대를 여는 정치혁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후퇴하지 않는 경제민주화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총 6개 항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로 <▲이명박 정권의 실정 바로잡기>와 관련, 그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비리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면서 ‘반부패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또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인 4대강 사업의 생태파괴 실태를 파악한다. 이어서 용산참사와 쌍용차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힘쓴다.



둘째, <▲새 시대를 여는 정치혁신>을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비례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서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권력 남용은 철저히 금지한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 역할은 강화하되,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없애는 법제도 개혁도 추진한다.



셋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비정규직,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 현안 해결과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위해 적극 나선다. 또한 장시간 노동·저임금 구조를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넷째, <▲후퇴하지 않는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해 재벌개혁을 단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으로 총수 일가가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법정 최고이자율 25%로 하양 조정 등 금융의 민주화와 공공석 회복을 위해 힘쓴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대형유통업 허가제 등을 도입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특히 ‘부자 감세’를 전면 철회하고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물론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고 대기업의 최저한세도 높인다.



다섯째,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를 위해 문 후보의 대선 공약인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도 실현한다. 아울러 교육정책과 관련해 외국어고 및 자립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사교육 축소 등 양측의 교육 공약도 절충해 선언문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함께 추진한다.



그들은 특히 마지막으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놓은 이 위기의 끝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출구가 있습니다”라며 “정권교체가 출구입니다”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결국 문 후보는 이번 발표를 통해 심 전 후보 지지층을 확실하게 흡수함과 동시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게다가 안철수 전 후보의 팬클럽인 ‘안철수와 해피스’도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안 전 후보 또한 캠프 해단식을 기점으로 문 후보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진보진영의 맹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