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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풀 수 있는 기회 유승준 여론 갑론을박 국민 기만 vs 충분히 반성종합

연예 2019/07/12 09:02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론이 다양한 모습으로 들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

유승준 비자 관문 넘었지만 입국까진 먼길…여론도 영향

사회 2019/07/11 19:4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11일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금지 처분이 지나쳤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유씨가 17년여만에 한국에 입국할 기회를 얻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이어질 2심 재판과 정부 관계당국의 처분에 영향을 끼치면서 유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한국 땅을 밟기까지 난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2심이 대법원 ...

조경태 병역의무 다한 젊은이 바보 만들지 말라…유승준 판결 비판

전국 2019/07/11 18:55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1일 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씨의 길을 열어준 법원 판결을 두고 "병역의무를 다 한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유승준 판결은 ‘의도적인 병역기피로 입국을 금지당한 자에게 입국가능성을 열어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유승준은 과거 국민의 사랑을 받는 ...

조경태 조국 버린 유승준 받아줘서는 안 돼

정치 2019/07/11 17:43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가수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더 이상 국민의 상처를 들쑤셔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촉구한다" ...

전문 유승준 대법원 판결로 가슴 속 한 풀 수 있어 감사…평생 반성

연예 2019/07/11 17:13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 선고와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11일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주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유승준 대법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평생 반성하겠다

사회 2019/07/11 16:35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미국에 거주하는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자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유씨 법률대리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같은 유씨 입장을 전했다. 유씨 법률대리인은 "유씨는 2002년 ...

대법원이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이라 판단한 배경은

사회 2019/07/11 16:30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병역기피에 따른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관련 처분을 할 때는 법 원칙에 따른 면밀한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씨 승소 취지 ...

입국길 유승준에 반발…병역 때문에 도망 영리활동 할텐데

사회 2019/07/11 15:16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권혁준 기자 = 입대번복에 이은 미국시민권 취득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17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의 입국길이 열리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주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

N현장 대법 유승준 원심 파기 고법 환송 이유는 과연

연예 2019/07/11 13:19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은 "피고(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을 이유로 밝혔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주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 ...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국적포기에서 대법 판결까지

사회 2019/07/11 12:34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약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11일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및 입국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0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F-4 비자는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