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 근로세대의 미래 자금을 노인세대의 연금에 보태는 것이어서 젊은층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순일 원장은 “국민연금은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라고 꼬집었고, 김원식 교수는 “차입 형태든 회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66%(405만 명)에게 월 9만71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허나 박 당선인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 공약을 수정해 소득 계층별로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에겐 20만원, 그 이외 계층은 9만7100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매년 7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기초연금 재원의 20~30% 가량을 국민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나 문제는 연금보험료를 내는 인원은 줄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미래의 연금액이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만 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29만명(8.6%)이나 증가했다. 게다가 국민연금 적립금은 2060년쯤에 고갈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박순일 원장은 “국민연금은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라며 “젊은 층 반발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재원 상환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차입 형태든 회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공채나 특채로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우선 상환하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은 자신이 내건 기초연금 공약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히 젊은층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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