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 글 발견한 경찰…부실수사? 선거개입?
정치 2013/01/31 23:55 입력 | 2013/02/01 00: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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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철통경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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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철통경호. 사진=연합뉴스

대선 막판, 여야의 네거티브 공세의 중심에 있었던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선거개입’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경찰이 뒤늦게 또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 글을 남긴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론이 악화되면서 경찰에 대한 ‘부실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선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유력한 대통령 후보 2인방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정수장학회, 십알단, TV토론 아이패드, NLL, 국정원 선거개입 등 끝이 없이 터져 나왔다. 여야 공방은 심화됐고 고소 고발도 오갔지만, 그 당시 대부분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후보들의 지지율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이다.



허나 대선을 4일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선거개입’ 논란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주도해서 제기했던 의혹이기 때문에, 서로를 네거티브라며 맹공격 하던 두 사람 중 문 전 후보는 할 말을 잃은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 일각에선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했다. 결국 문 전 후보는 네거티브라는 맹비난에 직면하게 됐고, 일부 부동층에게 신뢰를 잃었다. 당시 2인방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었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선후보가 간발의 차로 당선됐다. 문 전 후보는 무려 48%의 지지를 얻고도 패배한 것이다.



이후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선거개입’ 의혹과 더불의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사그라들던 가운데, 올해 1월 3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뒤늦게 ‘김씨가 지난해 8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16개의 아이디(ID)로 94개의 대선 관련 글에 99차례 찬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문 전 후보와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지지 글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어 4일, 경찰은 김씨를 2차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가 올린 정치 관련 댓글과 게시글을 없었다”면서도 “한 곳의 사이트에서 200건이 넘는 타인의 선거 관련 글에 추천·반대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지난해 8월28일부터 12월11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사이트와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각각 91개, 29개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 4대강 사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글을 게제 했고 주로 정부나 여당에 유리한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5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토***’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게시한 ‘남쪽 정부’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어제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라는 내용을 썼다. 이는 전날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남쪽 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을 비난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국정원 직원인 김씨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계각층에서 ‘경찰이 민감한 내용을 은폐해 대선 개입 의혹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선거개입’논란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선막판에 ‘무혐의’라고 밝혔던 경찰이, 이제 와서 증거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조사’라는 것의 특성 상 뒤늦게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는 일이다. 허나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였던 만큼, 경찰이 ‘부실수사’ 혹은 ‘선거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문 전 후보를 선택했던 48% 국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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