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맹비난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 측 조차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해 관심이 집중됐다. 허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서로 입장을 알고 하는 게임”이라며 “일부에서 기록용 (반대)이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법무부는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특별사면은 곧 견제가 불가능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포함된 것이다. 일단 이 대통령과 사돈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이 포함됐다. 또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의 창업공신이다. 게다가 이번에 포함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최측근들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강행하자 박근혜 당선인이 비판하고 나섰다. 인수위원회의 윤창중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어 조윤선 대변인도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8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박 당선인의 반대에 대해 “서로 입장을 알고 하는 게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이라고 말한 것이 주목 받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수석은 이어서 “당선인도 여론 흐름이 좋지 않으니 이것(사면)마저 묵인했다는 덤터기를 쓰는 것이 걱정됐을 것이다”며 “일부에서 기록용 (반대)이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사면이 ‘짜고 치는 밀당’이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확인시켜주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면법 개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기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여야와 박근혜 당선인 조차 반대하는 특별사면을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를 향해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 조차 반기를 들어 이목이 쏠렸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선 “서로의 입장을 알고 하는 게임”이라고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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