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해 맹비난 받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여야와 박근혜 당선인 측 조차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29일, 법무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허나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과 사돈지간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용산참사 수감자 5명이 포함된 것마저도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사면 자체로 보면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측근 사면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형식적인 방패막이로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강행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맹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윤창중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윤선 대변인도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 쇄신•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렵게 법의 심판대에 세운 권력 측근들마저 이제 특별사면을 통해서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면문제를 두고 신구권력 충돌,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박 당선인은 명분을 챙기고, 이명박 대통령은 실리를 챙긴다는 생색내기용 갈등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박산성을 쌓고 독선과 오만으로 권력을 휘둘러 왔던 5년간 통치의 결정판을 보여주었다”며 “수많은 비리들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감옥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법조계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긴급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특별사면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회장은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인사”라며 “이들을 사면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들, 법조계는 물론이고 여야와 박근혜 당선인 조차 반대하는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이에 그를 향해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별사면 및 복권대상자 명단>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공직자 5명: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 14명: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 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9명: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 외국인 수형자 8명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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