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앞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적인 설문조사에 이어 청문회 질문내용 작성, 성매매 종용 의혹까지 나왔다. 이에 법률단체, 노조, 민주당 등 각계각층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노조)는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판사 54명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688명이 참여했는데, 응답자의 89%(612명)가 ‘부적합하다’고 답했으며, ‘적합하다’는 응답자는 겨우 2%(16명)였다. 이어 ‘후보자가 민주•개혁적 소신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입장을 잘 반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88%(608명)가 ‘잘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3%(17명)가 ‘잘할 것’이라고 했다.



17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률단체들이 긴급좌담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헌재가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이 후보자가 “야간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낸 것을 비판했다. 이어서 이 후보자가 친일재산 환수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도 맹비난했다. 게다가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처 취소사건, 비비케이(BBK)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이 후보자는 다수의 의견과 정반대로 한나라당에 동조하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18일,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측이 새누리당에 청문회에 앞서 질문내용을 사전에 조율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참고인 후보자 질문사항(새누리당 송부용)’이라는 제목의 한글파일을 공개했다. 이날 서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A4용지 8장 분량으로 △정치적 사건 △표현의 자유 보장 △친일 관련 사건 △기타로 분류된 세부 항목에 따라 이 후보자는 물론 참고인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같은 날, 박기춘 원내대표는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성매매권유 의혹이 제기됐고, 불법 정치자금 후원은 물론 위장전입, 횡령, 운전셔틀, 옷 셔틀, 정말 언급하기 민망한 제보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물론이고 진보보수가 구분 없이 해도 정말 너무한다는 비판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 여성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승희 여성위원장은 “서울 고법 부장판사 시절 후배 판사들에게 성매매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여직원에게 자신의 법복을 입히고, 벗기게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등 기본적인 인권 의식 및 법관으로서의 인격, 품격 모두 낙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가운데 국회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나 이 후보자를 향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목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동의한 ‘그’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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