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비리혐의로 구속된 이 대통령의 주변인물들도 포함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여야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움직임을 촉구했지만, 박 당선인은 일단 침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이거나 정부가 박해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10일인 설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사를 하게 된다면 생계형 범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국민대통합 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허나 문제는 이번 특별사면에 이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최측근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KT&G 이사장이 모두 비리혐의로 형이 확정된 상태다. 다만 1심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설 즈음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낮아, 사면 대상 포함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심재철 최고위원은 “박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박 당선인이 특사를 묵인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입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조윤선 대변인이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후보 시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때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출마선언 직후 기자회견에서 “법치 확립을 위해서는 한번 받은 형을 없던 일로 하면 안 된다”며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감옥에) 들어갔다 금세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돼 있으니, 일반 국민도 억울하게 생각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도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사면의 목적이) 대통합을 명분으로 한다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는 부패사범‧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은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이거나 정부가 박해한 사람들”이라며 “유죄를 선고 받은 용산참사 피해자,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유죄를 받은 여러 촛불시민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번 특별사면에 그의 최측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여야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우회적으로 박 당선인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이는 박 당선인도 애초에 특별사면을 강하게 비판하며 부정적인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면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와 정부가 박해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청와대는 각계각층에서 요구했다며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지만, 비난만 쏟아지는 형국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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