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의 노인 무임승차 폐지론…‘무상급식 축소와 다를 바 없다?’
정치 2012/12/24 10:41 입력 | 2013/01/08 11: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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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철 승객들로 분비는 신도림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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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노인 무임승차 폐지론’이 뜨거운 감자다. 2030의 일부 인원들이 “노인들이 국민 복지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복지 지향적이었던 문재인 전 후보의 대선패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에 2030이 50~60대(5060)의 투표에 밀렸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자고 나선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먼저 ‘노인 무임승차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20일, 다음 아고라에는 ‘좋은일만생긴다’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주세요!”라는 청원의 글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노인들이 국민 복지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가뜩이나 재정이 악화돼 가는 지하철공사에서 노인 무임승차를 전면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특히 “이래야 복지가 어떤 것인지 코딱지만큼이라도 느끼시려나…”라고 비꼬아 눈길을 끌었다.



이 청원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23일 저녁 94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30의 일부가 이같이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5060세대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으니 그 책임을 같이 지자는 것이다.



2030의 일부 누리꾼들은 “지하철 적자가 매해 9,000억입니다. 무분별한 복지 반대하신다면서요. 그 뜻 존중합니다”, “자신의 투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져야죠…왜 그 책임을 젊은이들만 져야 하나요”, “아이들 무상급식이나 지하철 무임승차나 뭐가 다른가요”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5060은 “복지 세금을 5060이 거의 부담한다. 누가 누구에게 신세지고 있는가”, “50대가 민주당을 떠난 것은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론’ 논란에 불이 붙자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먼저 모델 출신 탤런트 이선진은 23일 트위터에 “뭘 위한 진보인지 정말. 진보란게 뭔지 아는 젊은이들의 발상인지. 외국에 소문날까봐 부끄럽고 무섭다”고 올렸다.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에 그 시대를 겪었던 세대분들이 그분을 존경한다는데 책으로만 배우고 입으로만 전해들은 세대들이 왜 그리 그분을 욕하는 건지”라고 지적했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세대 ‘갈등’은 5년 전의 현상이고 지금부터 5년은 세대 ‘전쟁’이 될 것”이라며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젊은 층과 노년층이 한정된 정부재원을 두고 싸워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세대갈등은 선거 패배에 따른 후유증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패자는 승복하고 승자는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선거가 박빙의 승부였던 만큼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컸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세대갈등이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어 새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목적은 같지만 다른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세대 간의 이견이 갈등으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원은 한정돼 있고 복지의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허나 이 문제가 갈등으로 까지 번지게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에 차기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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