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담뱃값 인상안이 뜨거운 감자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서민경제 위협, 불법 가짜 담배 양산, 물가 상승 등의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나섰다. 허나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5000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역시나 ‘아이러브스모킹’은 최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5일 “담배세금 인상 추진에 반대하는 아이러브스모킹 회원 10만여명의 의견서를 지난 4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금연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담배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서민경제 위협은 물론 불법 가짜 담배 양산 등 우리사회에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뱃값의 대폭인상이 다른 생필품의 동반 가격인상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만약 담배가격이 5,000원으로 인상된다면 물가는 약 0.85%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서민부담 가중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또 “그리스가 2012년초 25%의 담뱃값 인상 이후 밀수담배의 시장 규모가 과거 전체시장의 3%에서 15%수준(35억 유로)으로 급증한 전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밀수담배 폭증과 함께 품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가짜 담배도 판을 치게 만들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대표운영자는 “흡연자들은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담배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데 있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관계 당국에서도 급진적인 금연정책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가연동제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정책들을 흡연자들에게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5일 열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경우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연구용역 결과 담배값은 5000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관련단체들도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며, 중증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담배 가격 인상안은 정부가 연간 4조6000억원의 세수 확보를 위해 1000만 담배 소비자를 죽이려는 대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