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 북한 김정은 친형 김정철,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일본 WTO에 제소
사회 2015/05/22 10:50 입력
ⓒ 연합뉴스 / TV조선 캡처
[디오데오 뉴스] 만수르 회사, 북한 김정은 친형 김정철,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일본 WTO에 제소 등 핫키워드로 보는 주요뉴스.
1. 만수르 회사
아랍에미리트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국이 ISD에 휘말린 건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와 ‘IPIC 인터내셔널 B.V’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고 21일 홈페이지에 밝혔다. 하노칼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인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거절하자 국내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울산지법·부산고법에서 모두 패해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이다.
2. 북한 김정은 친형 김정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이 영국 런던 시내의 한 호텔에 묵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철은 20일 오후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관람하고 런던 시내 첼시 지역의 호텔에 체류하고 있으며, 22일 모스크바로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둘째 아들 김정철의 동선이 외부에 드러난 것은 김정은 체제 이후 처음이다. 4년 전 싱가포르 에릭 클랩튼 공연장에서 한국 취재진에 포착된 바 있다.
일본의 민영방송 TBS는 김정철이 티셔츠에 가죽 점퍼를 입고 여자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함께 에릭 클랩튼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철은 에릭 클랩튼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졌다.
3.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OECD 회원국의 빈부격차가 사상최대로 커진 가운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7세 이하와 18~25세, 25~65세 연령대 모두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을 훨씬 초과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는 소득과 자산 격차 확대 주요 원인으로 시간제와 임시직, 자영업 종사자 증가를 꼽았다. 특히 30세 이하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임시직으로 일해 청년층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평균 15% 적은 등 남녀간 불평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4. 일본 WTO에 제소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21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이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WTO 제소 조치의 직전 단계다.
일본 농림수산상은 수입금지가 WTO 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명하고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동릴본대지진에 여파로 2013년 여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이 확인되자 같은 해 9월 9일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