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26개 뉴타운 지구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해제 시켜주기로 했다.” 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검토한 바 없다.” 고 밝혔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주민이 원하면 뉴타운 사업 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뉴타운 지구 전면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 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뉴타운 지구 내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재산권침해를 받아온 존치관리구역 51곳에 대해서는 주민이 동의하면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존치지역은 현재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이 금지된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뉴타운 정책에 대해 일정부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사실이나 주민이 원한다고 뉴타운을 해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며 “주민이 원한다고 해제할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약 50%에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혼선을 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26개 뉴타운 지구에 지구당 10~20개씩 총 274개 구역이 있으며 이 중 존치관리구역이 51곳, 재정비촉진구역 199개, 존치정비구역이 24개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