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늘었지만, 기업규모별 격차 심해”
경제 2018/08/02 11: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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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워라밸’이 사회 전반에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의 고용시장에서 주요 노동력인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육아휴직사용 장려 및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실제로 통계청의 ‘2017 일∙가정 양립 지표’를 살펴본 결과 육아휴직자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13년(69,616명)대비 2017년(90,123명) 29.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2017년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2013년 2,293명에서 2017년 12,043명으로 늘어났으며 5년 동안 전년 대비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는 2015년 5.6%에서 2017년 13.4%로 증가했다고는 하나, 겨우 10명 중 1명이 쓰는 수준이었다.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 규모별로 격차도 컸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출산휴가제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모두 90% 이상 도입하고 있었지만, 100인이하 규모의 기업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적어졌다. 육아휴직제의 경우 2017년 조사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은 93.1%가 도입했으나, ‘100~299인 기업’(86.7%), ‘30~99인 기업’(76.1%), ‘10~29인’(46.1%), ‘5~9인’(33.8%)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실제 사람인에서 ‘300인 미만 규모 기업’ 232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부담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들 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직원의 비율은 47%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직원이 없다’는 기업이 90.9%로 남성육아휴직은 거의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였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300인 미만의 기업들은 ‘대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기업도 47.4% 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줄여야 진정한 일과 가정 양립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기업의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제도가 안착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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