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 경찰의 불심검문이 박근혜 정부 들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8일 한겨레신문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받은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년 서울지역 경찰이 ‘휴대용 신원조회기’를 이용해 신원 및 차량 조회를 한 건수가 444만여 건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2년 202만여 건, 2011년 259만여 건이던 것에 비해 두 배 안팎으로 급증한 수치다.



또 해당 매체는 시민을 상대로 직접 신원조회를 한 경우도 2011년 88만여 건, 2012년 65만여 건에서 지난해 145만여 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범죄 단속 건수도 지난해 9만 건이 넘으면서, 2012년 5만 8,000여 건에 비해 3만 건 이상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악 근절이 강조되면서 휴대용 신원조회기 지급이 늘었고, 관련 부서에서 신원조회기 사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4대악 근절을 내세운 정권에 맞춰 실적을 높이기 위해 마구잡이식 무리한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2012년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2년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79만여 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1년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각각 178만여 건, 175만여 건으로 보다 적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