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댓글 관련 수사 3개월째 진행 중‘종료시점 가늠조차 어려워’
정치 2013/03/19 11: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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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1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가 완료 되는대로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했지만 검찰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 종료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3개월 넘게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아직까지 시체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 할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해당 사건을 경찰이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로 넘어가도 통상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해 12월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 김모 여직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에 관해 비방의 댓글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또한, 이후 김모 여직원이 ‘오늘의 유머’ 등 웹사이트에서 아이디 15개를 사용해 정치와 사회 이슈 관련 글 150여개를 올린 흔적을 발견했지만 게시글 내용에 대선 후보의 이름은 없었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 드러나며 “대선과 관련없는 글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은페와 축소 의혹을 키웠다.



이후 일반인인 이씨가 김모 여직원으로부터 아이디를 넘겨받고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글을 작성하고 명의를 건네며 도운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경찰은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이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달 18일 민주통합당인 국정원법 등의 위반 혐의로 이씨를 고발함에 따라 이제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두 차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지만 지난 달 22일에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를 소환한 후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재소환 방침을 세웠으나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에서는 수사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씨가 사용한 33개의 아이디를 또 다른 ‘제4의 인물’과 공유해 대선 관련 글을 게시한 흔적이 있다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가 의문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제4의 인물’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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