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사면 강행]최시중 석방…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치 2013/01/31 18:20 입력 | 2013/02/01 11: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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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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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최측근들이 다수 포함된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이에 최 위원장이 석방되는 장소에서 한 남성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등의 문구가 적힌 지폐를 뿌려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29일, 법무부는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포함된 것이다. 일단 이 대통령과 사돈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이 포함됐다. 또한 최시중 위원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의 창업공신이다. 게다가 이번에 포함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오늘(31일) 석방된 최 전 위원장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6억원과 2억원 등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확정됐었다.



최 전 위원장은 출소 후 취재진 앞에서 “인간적인 성찰과 고민을 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에 사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언급할 성질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장소에서 석방된 천신일 회장은 구급차에 탄 채로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그때 취재진이 구급차에 몰리자 운전자는 “(천 회장이) 맞다. 지금 병원에 급히 가야 한다”며 차량을 몰았다. 하지만 응급차가 구치소 정문을 나설 때 최 전 위원장이 차량에 탄 것으로 착각한 한 30대 남성이 두부와 함께 1000원권 지폐 100여 장을 응급차 앞 유리에 던졌다. 지폐마다 붙인 흰 종이에는 ‘최시중씨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 되어 석방된 걸 축하드립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문구가 쓰여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여야는 물론 박근혜 당선인조차 반대하고 나섰지만 특사는 강행됐다.



<특별사면 및 복권대상자 명단>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공직자 5명: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 14명: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 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9명: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 외국인 수형자 8명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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