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변 등 법률단체에서도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역사인식, 보수편향적인 행보 등을 꼬집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노조)는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판사 54명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688명이 참여했는데, 응답자의 89%(612명)가 ‘부적합하다’고 답했으며, ‘적합하다’는 응답자는 겨우 2%(16명)였다.



‘후보자가 민주•개혁적 소신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입장을 잘 반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88%(608명)가 ‘잘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3%(17명)가 ‘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응답에 참가한 판사 54명 중 두 질문에 ‘부적합하다’ 또는 ‘잘 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93%(50명)로 나타났고, ‘적합하다’ 혹은 ‘잘할 것’이라는 답변은 없어 눈길을 끌었다.



17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률단체들이 긴급좌담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헌재가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이 후보자가 “야간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낸 것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인회 민변 사법위원장은 “밤이 되면 위험하다는 사고방식은 낮에 일하고 밤에 집에 들어와 새끼를 꼬고 고구마를 구워 먹던 시절의 농경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자의 역사 인식 역시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가 친일재산 환수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데 대해 장완익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고통 호소에 대해 일관되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된 이 후보자가 지금껏 한나라당 편만 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처 취소사건, 비비케이(BBK)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이 후보자는 다수의 의견과 정반대로 한나라당에 동조하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18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시 한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본부장은 법원구성원들의 이 후보자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이분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들의 일관된 주장은 하위직에 대한 인간미, 배려가 전혀 없고 무시하는 언행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다는 인격적 부분의 문제가 있고 재판부 운영에서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였다는 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를 향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목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동의한 ‘그’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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