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17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보 내구성 부족, 수문 안정성 미흡, 수질평가 왜곡,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다.



첫째, 보 내구성에 문제가 심각하다. 총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고 바닥의 세굴 피해도 발생했다. 게다가 3개 보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균열이 나타나는 등 6개 보 1,246개소에서 모두 3,783m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다.



둘째, 수문 안정성 보완이 시급하다. 12개 보가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포착하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3개 보는 상류와 하류의 수위 차로 인한 하중 조건을 잘못 적용해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셋째, 수질평가가 왜곡됐다. 환경부가 4대강에 설치된 보에 대한 수질관리지표를 일반 하천을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수질 상태를 왜곡 평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보 안에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영양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 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했다. 그 결과 수질개선 시기를 놓치고 수질 악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넷째, 준설량 검토가 잘못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 4대강 전구간에 걸쳐 이뤄진 대규모 준설이 사업 효과 및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 또 낙동강 창녕, 함안보 구간은 준설 작업이 필요 없었지만 추가 준설을 해 35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됐다. 이밖에 4대강 전 구간에 대한 적정 유지준설 단면을 잘못 설정해 약 2,880억원(2011년 퇴적량 기준)의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둔치 관리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차후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는 둔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생태하천 면적이나 시설물 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난해 둔치 유지관리비 450억여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했다. 이 때문에 집중 관리돼야 할 생태하천의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14건의 부정 계약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4건(총사업비 3천억여 원)이 최종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괄적 준설로 인해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니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4대강 사업에 관해 언론이 지적하는 문제가 사실인지를 분명히 밝혀달라”며 정부에 촉구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