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비리혐의로 구속된 이 대통령의 주변인물들도 포함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스스로의 잘못을 사면하는 뻔뻔한 태도”라고 꼬집었고, 새누리당도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침묵을 지켰다. 허나 박 당선인은 앞서 특별사면에 대해 맹비난 해오던 터라, 그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이 대통령은 다음달 10일인 설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생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종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지난 정권 임기 말에 특별사면을 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2002년과 2007년 12월 31일에 100여 명 안팎을 사면한바 있다. 관계자는 이어 “특사를 하게 된다면 생계형 범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국민대통합 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어떤 기준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허나 문제는 이번 특별사면에 이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최 측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측근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KT&G 이사장 등이 모두 비리혐의로 형이 확정된 상태다. 다만 1심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설 즈음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낮아, 사면 대상 포함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박 당선인의 입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조윤선 대변인이 “특별한 의견을 표시한 적 없다”며 “당선인이 청와대와 의견을 나눈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후보 시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때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출마선언 직후 기자회견에서 “법치 확립을 위해서는 한번 받은 형을 없던 일로 하면 안 된다”며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감옥에) 들어갔다 금세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돼 있으니, 일반 국민도 억울하게 생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앞서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두고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박 당선인의 입장에 더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새누리당도 맹비난하고 나섰다. 10일,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등은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점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심재철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의 특별사면 구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국민들에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 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물론 민주통합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의 잘못을 사면하는 뻔뻔한 태도마저 보이려 한다”며 “박 당선인이 특사를 묵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특사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는 야당 인사 중 이광재,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복권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번 특별사면에 그의 최측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여야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우회적으로 박 당선인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애초에 특별사면을 부정적으로 거론해 오던 터라, 이 대통령의 이번 특별사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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