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무효소송, 촛불집회, 수개표 청원…폭풍으로 번지나?
정치 2013/01/06 11:04 입력 | 2013/01/08 11: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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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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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4일, ‘선거소송인단 모임’이 전자개표기 조작, 과다 무효표, 투표지 소각 등을 근거로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어 5일, 재검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까지 열렸고, 다음 아고라와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수개표 청원’도 진행 중이다. 개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자, 이 같은 움직임이 폭풍으로 번지게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시민단체와 네티즌모임인 ‘선거소송인단 모임’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전자개표기 조작 △서울 200만표 무효표 발생 △무효표로 분류된 문재인 지지표 △부정선거 은폐를 위한 투표지 소각 등이 있다.



이어서 5일, 재검표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이뤄졌다. 이 집회에는 시민 3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봉인 없는 투표함이 등장하고 대선용 빈 투표함이 아파트 쓰레기통 근처에서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민주통합당에 수개표 실시를 요구하는 ‘100만인 수개표 청원’이 진행 중인데, 서명자가 22만4천명을 넘어섰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수개표를 청원하는 계정이 개설됐는데, 서명자가 1만2천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선관위가 수습에 나섰다. 일단 무효표 의혹에 대해선 “무효표가 아니라 미분류표이며, 미분류표는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분류해 집계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해킹 및 프로그램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나 일각에선 2004년 필리핀 대법원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도입 불허건과 2008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조작 가능성을 예로 들며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에 강력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 수년전 개표 조작을 했다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의 증언도 재조명 받고 있다.



이번 움직임에 대해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후보가 결과에 승복했다”며 “선관위가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일각에선 “행정안전위 차원에서 선관위 등에 요구해보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허위 주장이 인터넷에 유포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거짓말 유포를 방조하지 말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한 네티즌이 ‘한국 대선에서 선관위의 부정 집계가 이뤄졌다’는 청원을 올렸다는데 개탄스럽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새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결과적으로 대선 개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야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도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때문에 이번 ‘대선 무효소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수개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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